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불평등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의 상병을 보유하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였고 이러한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불평등 정도에 대해서는 집중지수와 HIwv 지수, 집중지수 분해방법을 사용하였다. 의료이용의 불평등 정도에 대해 집중지수는 모든 표본에서 (-)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높은(pro-poor) 불평등을, 의료필요를 반영한 HIwv지수는 (+)로 나타나므로 고소득층에 높은(pro-rich) 불평등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소득, 경제활동 유무, 연령, 교육, 민간보험 가입 유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의 불평등 정도는 집중지수와 HIwv지수가 모든 표본에서 (+)로 나타남으로써 고소득층에 높은(pro-rich) 불평등 양상을 보이며 의료필요가 반영되었을 때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으로는 건강보장제도가 각 표본에서 공통적인 요인이었으며, 그 외에 연령, 경제활동 유무, 유사질환 혹은 유병기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