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연예인 인격권 침해 판례에 관한 연구

Abstract

오늘날 인기 연예인들이 비록 대중매체로 인해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대중매체 때문에 인격권 침해를 빈번하게 겪게 된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연예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이다. 연예인의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언론에 노출되어 인기를 끌게 되는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라는 특수성을 가진다. 대중스타가 비록 공인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생활이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생활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인 이론과 알권리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의 언론관련 연예인 인격권 침해 판례를 분석하여 중국 법원이 연예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연예인 인격권 침해 판례와의 비교 분석함으로써 법률적 기준 그리고 면책사유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둔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예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고소되거나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들은 연예인의 사생활, 특히 연애설, 혼인, 성관계 의혹 등 부분 연예인의 '성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었고, 재판결과 허위의 사실로 판명되는 사례였다. 법원의 심판을 받아 낸 사례의 경우, 연예인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다. 언론의 승소율은 한국이 20%이고 중국이 29%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연예인은 언론소송의 초기부터 최근까지 ‘공인’ 흑은 ‘공적인물’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연예인의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판결에서 법원이 “현실적 악의” 원칙의 수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언론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보인다. 요즘의 판결 중에서 일부 “현실적 악의”원칙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중국의 판결 중에서 아직 “현실적 악의”원칙을 받아들이는 언급은 없다. 한국과 중국 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특별히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기 힘든 특이한 형식이다. 연예인 관련 판결에서 한국법원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보도의 진실성, 진실오신의 상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진실이라고 오신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중국의 법 조항에서 명확한 완화원칙이 없는데 한국은 비방의 목적을 중국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다. 한국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공공의 이익 개념의 적용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은 이런 면에서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