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RFID와 USN이 중심이 되어 구축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미 우리 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RFID는 우리생활에 가져올 많은 편리함과 장점만큼이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RFID로 인한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이다. 이 논문은 RFID의 어떤 특징들이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RFID의 특징별 침해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둘째, 현행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보호가 가능한 것인가, 셋째, 다른 나라의 경우 RFID와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넷째,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이 논문의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과 목적에서 출발하여, 제2장에서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과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RFID가 갖는 기술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아울러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에선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준비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