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정부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노인고용과 관련된 연구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운영 및 발전에 한계점이 나타나면서 노인 일자리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및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다가올 고령 사회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 대안으로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 및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중점 개선항목 및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정책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사회적 기업이 처음으로 인증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서울지역으로 구체적으로는 서울에 자리 잡은 인정 사회적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지표화한 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이론고찰과 실증분석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이론고찰을 통해 노인고용의 필요성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노인고용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등을 제시한다. 다음은 실증분석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현행 지원정책을 지표화하고 이를 구조화한 설문을 통해 지원정책 항목별 노인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중요도와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했던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점 개선할 지원정책으로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4개의 항목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감면, 사회보험 지원, 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등 3가지 지원정책이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지원항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 현 지원수준에 상당수의 사회적 기업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로 노력의 지속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프로보노 연계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 등 2가지 정책지원이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항목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으며 또 현 지원수준에 만족하지도 않는 개선요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영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2가지 지원정책은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지원항목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지만, 현 지원수준에는 만족하고 있는 현상유지가 필요한 정책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은 첫째, 사회적 기업의 노인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노인채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등의 지원 폭을 상향시키거나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운영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폭을 확대하거나 등급별 차등금리 적용 등의 지원방식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지원정책을 사회적 기업에 더욱 활발하게 연계해줄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기업의 노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현 제도적 기준을 유지하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