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법 시행 초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에 해당하였으나 조세부과의 문제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도 도시공원 내 토지와 같이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공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는 용도구역이면서도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포함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일몰제의 적용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공원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필요조치를 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결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및 용역업체 등 일선 행정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의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요구 민원과 지역 주민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설정에 대한 민원 발생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이 나오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된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됨으로써 더 혼란스러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연구 방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및 AHP 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기준, 지정과정, 관리기준, 법·지침 등 4개의 요인에서 총 17개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개의 평가지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평가지표의 우선순위(가중치)를 구하고자 AHP 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항목에서는 자연환경성이, 자연환경성 항목 중 동식물 서식처가 가장 높은 가중치로 나타났다. 또한 선정된 평가지표에 대해 우선순위(가중치)를 구한 결과 야생동식물의 종 다양성 평가지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종 가중치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평가지표의 항목은 야생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의 환경에 대한 평가 항목에 집중되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있어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하고 어떠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기준의 고려사항에 따른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산정하여 일선행정에서 실무자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을 통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선정된 평가지표의 평가 방법 및 현장 적용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점에 본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에 이러한 평가지표에 대한 검증 등의 후속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