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구주의 지역적 특성에 따른 주택선택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 주택시장은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변화, 인구구조 변화와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다양화되고 세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주택소비의 기본 단위인 개별가구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공급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이혼, 초혼연령상승 및 고령화등으로 인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가구주 증가의 추세는 여성가구주가 주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영향력과 선택 권한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여성가구주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되는 주택선택에 있어서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적으로 다르게 특성이 파악될 것을 고려하여 범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해 주택유형, 주택 점유형태 선택대안으로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된 여성가구주의 특성이 주택유형,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여성가구주의 주택유형 선택에 있어서는 저축의 변수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수도권 여성가구주에서는 학력, 소득과 관련된 변수, 비수도권 여성가구주에서는 연령, 지출과 관련된 생활비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여성가구주의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있어서는 부동산 소득, 저축, 연령의 변수가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수도권 여성가구주에서는 이혼, 소득과 관련된 변수가, 비수도권 여성가구주에서는 미혼, 범죄발생수, 지출과 관련된 변수가 영향을 미쳤다. 전체적으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기존의 일반가구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주택공급계획에서 벗어나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택공급에 있어서 도시 및 건축분야는 성별 주택통계와 여성을 배려하는 주택정책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전국 여성가구주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여성주거보호정책수립과 주택금융제도에 인센티브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가구들의 비해서 경제적인 수준이 낮으므로 주택 보조금 지원 확대방안, 재고주택의 개 ‧ 보수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야한다. 또한 저축, 연령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서 이에 대한 주택금융에 인센티브와 역 모기지 제도 확대, 주택 구입자금 마련정책 등이 필요하다. 넷째, 수도권 여성가구주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이혼가구, 소득과 자산이 관련된 변수가 주택선택에 영향력이 커서 이를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택수요에 대해 주택가격 억제정책이나 경제적 부담이 적고 다양한 가구형태를 수용 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등의 주택공급이 요구된다. 다섯째, 비수도권 여성가구주의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사별가구, 미혼가구, 범죄발생수, 지출과 관련된 변수가 주택선택에 대한 영향력이 커서 이를 고려하는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범죄 불안을 해소하는 주택정책과 수도권에서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고령의 사별가구를 위한 장기전세주택과 미혼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확대와 우선 입주정책이 요구된다. 여섯째, 여성가구주의 주택선택에 있어 가구원수, 연령, 혼인상태, 경제적 특성이 주택공급정책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하는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을 향후 여성가구주들의 주택 선택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