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점차 광역화됨에 따라 교통수단 역시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거점 지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게 된 수도권은 많은 도시문제와 유가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성남~여주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은 판교 및 분당과 연계되어 기존의 통행에 비하여 서울 및 서울 인접 주요 생활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주지역은 현재의 생활권이 판교와 분당과의 연계로 크게 변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여주지역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역경제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주 복선전철화사업을 사례지역으로 설정하여 SOC사업이 지역의 다른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SOC사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자‘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한 여주군 경제구조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SOC 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한 수량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구조와 산업 연관 정도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및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화 사업 제9공구 구간 사업비를 중점으로 SOC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여주군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약 1,687억, 고용유발효과 1693명, 소득유발효과 약 928억의 파급효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주군의 산업을 유형화한 결과 여주군은 제조업과 광업에서 전·후방연관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주군에서 수도권 복선전철화 사업은 후방연관효과는 높고 전방연관효과는 낮은 최종수요적 제조업형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전국과 여주군의 산업간 연관도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제조업은 전방연관효과는 매우 높았으나 여주군에서는 그 효과가 절반이상 줄어들었다. 하지만 후방연관효과는 전국의 제조업보다 여주군의 제조업이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성남-여주 수도권 복선전철화 사업과 같은 SOC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며, 사례지역인 여주군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 운수업 부문을 우선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성남-여주 복선전철화 사업의 투입비용을 제9공구 구간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성남-여주 복선전철화 사업의 전체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성남-여주 복선전철화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투입산출모형을 작성 시 지역산출액 및 피용자보수의 산출 부문의 통계분류가 달라 본 자료대신 관련 자료를 사용하거나, 관련 자료를 통해 본래 자료의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정확한 효과 산출과는 일정부문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성남-여주 복선전철화 사업의 제9공구 구간의 사업비만을 통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