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토양환경평가 모형적용을 통한 토양환경평가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생태계적 개념과 환경학적 측면에서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의 무기물과 생명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공존하는 생태계로서 지하수와 하상을 제외한 지각의 상부만을 포함하는 Gio-Eco mass”로 정의하였다. “토양오염수준 점수평가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오염의 누적성과 지속성을 평가한 결과 개발사업 전+중+후 단계의 오염이 방치될 경우 가장 높은 토양오염수준 점수(85.5)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낸 단계는 운영 중 토양오염유발과 즉시 복원을 진행하였을 때로 나타났다(11.4). 이는 오염 확인 후 즉시 복원이 진행되면 토양오염의 누적성과 지속성을 최소화함을 알 수 있다. 통합토양환경평가체계모형(IAOSES)은‘토양환경에 대한 평가체계’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까지의 수직적 통합으로 일관성 있게 연계되는 통합평가체계(Integrated Assessment system model:IAS Model)와 토양환경평가(Assessment of Soil Environmental)를 수평적으로 통합한 종합모형이다. IAOSES Model은 환경영향평가체계를 기본구조로 설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 상위 단계에 위치하도록 하여 절차 및 내용이 수직적으로 통합하도록 하였다. “토양환경에 대한 평가체계”는 토양환경에 대한 세부적 평가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통합하였으나, 기본구조를 형성하지는 않고, 기본구조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IAOSES 모형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각 가설마다 문헌조사 및 사례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도적 연계방안은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스코핑 제도를 활용하여 “토양환경에 대한 평가체계”를 내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조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Check List 사용방법, 지구물리탐사 방법과 지반조사 시추시료 분석방법 및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토양오염정보관리체계’는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를 이용함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IAOSES 모형의 제도적 운영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의 IAOSES-SEA모형, 환경영향평가 단계의 IAOSES-EIA(Ⅰ) 모형, IAOSES-EIA(Ⅱ) 모형 및 IAOSES-EIA(Ⅲ) 모형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는 IAOSES-PIEI 모형을 각각 구축하였으며, 각 모형별로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에게 토양오염 발견 시 사업의 계속 추진과 재검토(포기,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척)를 선택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협의기관에게는 ‘협의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상과 같이 ‘토양환경에 대한 평가체계’로서 IAOSES 모형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체계를 기본구조로 채택하고 세부적 실효성 검정을 위해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장점은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단점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모형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나 별도의 법률 제정 등이 필요 없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모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