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밀진단 사례에 의한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교통 운송수단으로 도로에 집중투자 하던 투자전략이 녹색성장의 정부시책에 맞아 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되며 철도는 제2의 호황기를 맞고 있다. 도로위주의 교통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철도가 발전가능성이 크며 정시성, 안전성, 쾌적성을 지향하는 철도는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경쟁력 및 상품의 효용가치도 높다. 그러나 계속된 운영적자에 대한 질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뒤로 하고라도 철도의 경영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한 활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신기술 �� 첨단소재의 적용과 제작기술의 발전으로 철도차량 안전도가 대폭 향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도시철도차량에 대한 사용내구연한(25년) 관련 법규에 따라 노후전동차 교체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기술적 진보와 운영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사용내구연한 연장요구가 있었으며 최근 도시철도차량의 내구연한 관련 법령이 개정 되면서 도시철도차량이 최장 40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차량제작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소재와 부품의 품질 향상으로 내구성이 우수해졌고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부품의 교체 등으로 도시철도 차량의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철도차량은 고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회사 입장에서 최초 투자에 의한 차량제작비용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법에 따라 내구연한도래 시 정밀진단기관의 진단결과 불합격 할 경우 폐차에 따른 신규차량제작 비용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주고 있다. 이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전동차는 개정된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메트로 1호선 전동차의 사례를 통래 경제적 효과 분석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