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태양광산업 동향과 한국의 전략

Abstract

지금까지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와 화석에너지 고갈에 따른 에너지 부족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그 대안으로 태양광 등 신․ 재생에너지 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여 왔다. 지난 2011년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각국의 태양광산업 지원정책이 축소되고 중국의 저가공세에 의한 과잉공급까지 겹치면서 태양광 모듈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유도했고 그 여파로 세계적인 태양광기업이 파산하거나, M&A가 활발히 추진되었던 한해였다. 국내기업도 공장가동률 하락 등의 경영압박이 지속되면서, 주요기업들의 크고 작은 투자계획이 보류되는 구조조정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중국은 수년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값싼 노동력, 규모의 경제, 수직계열화 구축을 무기로 생산시장을 석권하고, 이제는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세계 3위의 태양광 발전국가로까지 도약하게 되었다. 독일․ 이탈리아 및 일본 중심이었던 전 세계의 태양광발전시장은 수년 내에 독일․ 미국 및 중국 중심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2011년을 마지막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하고 있다. 초기부터 발전사업자들의 불만과 제도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의무할당제(RPS)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5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산업 5대강국으로 도약한다는 한국정부의 목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태양광산업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교훈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을 맞아 태양광산업의 재도약을 기대하면서 전 세계 태양광산업의 점유율과 업체동향, 정부정책 등을 정리 및 분석하여 한국의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