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 초기타당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실증조사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시 사업초기 타당성 결정요인 평가항목을 선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의 방법으로 관련전문가 면담조사 및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계층 및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선행연구 및 전문가 토의를 거쳐 도출된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 초기타당성 결정요인의 각 구성차원은 비용적 요인, 수익적 요인, 시장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구성차원에서 평가계층과 평가항목은 비용적 요인 5개 평가계층 및 16개 평가항목, 수익적 요인 5개 평가계층 및 25개 평가항목, 시장적 요인 3개 평가계층 및 9개 평가항목, 제도적 요인 3개 평가계층 및 9개 평가항목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가계층간 쌍대비교를 통한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러한 가중치를 기준으로 중요도 점수를 배점하여 평가항목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용적 측면 요인 평가계층은 용지비 > 공사비 > 금융비 > 판매비 > 기타사업비 순으로 가중치 점수가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중요도 배점에서는 간접공사비 평가항목이 가장 높은 초기타당성 결정요인 우선순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익적 측면 요인 평가계층은 투자가치특성 > 입지특성 > 주택특성 > 시설특성 > 기타특성 순으로 가중치 점수가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중요도 배점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전망 평가항목이 가장 높은 초기타당성 결정요인 우선순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장적 측면 요인 평가계층은 금융적 요인 > 사회환경적 요인 > 경제적 요인 순으로 가중치 점수가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중요도 배점에서는 자금공급 평가항목이 가장 높은 초기타당성 결정요인 우선순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 제도적 측면 요인 평가계층은 규제 요인 > 인허가 요인 > 정책 요인 순으로 가중치 점수가 나타났으며, 그에 따른 중요도 배점에서는 주차장 관련규제 평가항목이 가장 높은 초기타당성 결정요인 우선순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각 요인별 가중치 및 중요도 점수에 의거한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 초기타당성 결정요인 평가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우선순위에 따라 점검하여 사업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 A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