葬事關聯 法制의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본 연구는 전통적인 장사관습과 가치관의 영향으로 설치된 많은 묘지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제한하는 관련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 매장위주의 장사관습으로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는 묘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이 제한되어 경제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어, 장사에 관한 관습과 현행 법제의 조화와 균형을 찾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토지의 활용을 높이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장사제도의 의의와 변천과정 및 분묘가 토지에 대하여 가지는 관습법상의 권리인 분묘기지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장사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수요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자료로 제시하였다.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령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그 밖의 개별법에서 묘지와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찾아보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인 분묘 및 장사시설의 설치제한, 분묘 및 장사시설의 이격거리, 분묘 및 묘지의 설치기준, 한시적매장제도의 내용, 묘지에 관한 각종 신고와 허가 제도를 살펴보았다. 장사제도의 선진국인 외국의 장사관련 법제를 살피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묘지의 설치제한과 부족한 장사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의 친환경적인 공원묘지 설치와 이에 필요한 경비조달 방안 및 묘지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와 장기간 무연분묘를 개장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묘지를 재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연장지 확보의 필요성과 묘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평장위주의 분묘나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시적매장제도의 미비점과 묘지정보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단기부터 영구사용까지 다양하게 하고, 제도의 실행에 필수적인 묘지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인 분묘의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방법과 후속 절차를 제안하였다. 화장시설확보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적절히 이용하는 방안과 대형종합병원에 사망한 태아의 화장을 위한 소형 화장시설 설치와 개장유골의 전용 화장시설은 일정요건을 갖춘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도시 내에서 봉안시설의 확보는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신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에 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전에 확보하며, 일정한 요건을 가진 종교시설 내에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대도시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석재 또는 견고한 소재를 이용하는 가족이나 종중·문중 등이 사용하는 봉안당이나 봉안묘의 설치는 설치자의 의사에 따라 호화롭게 조성되어 자연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부실한 자재의 사용으로 쉽게 파손되고 방치되어 오랫동안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절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분묘설치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분묘, 법률문제가 있는 분묘, 묘지의 면적이 넓은 분묘 등을 대상으로 연고자가 자진하여 개장하고 묘지를 폐지하는 것을 유도하여 묘지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