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政策 變化에 따른 租稅政策 硏究

Abstract

국 문 요 약 부동산 정책은 매 정부마다 다른 정책기조를 보여 왔으며 그 시대의 시장여건과 반응에 따라 많은 변화를 주며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 왔다. 지난 수 십 년간 집권한 각 정부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는 부동산 억제관련 정책을, 부동산 시장이 침체 되었을 때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정책에 변화를 시도하였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역대 각 정부가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일관성 없는 정책의 연속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정부별로 수많은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조세정책이 함께 발표되고 시행되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각 정부의 바람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경제성장과 사회문화적 요소, 인구의 변화 등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므로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먼저 시장위주의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조세정책은 그 파급성과 효과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보완하여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과 중과 등 무분별한 대책을 지향하고 소수의 부유층만이 아닌 일반 서민들의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하며, 수요와 공급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읽어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조세정책이 어떻게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었는지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중인 조세법을 기준으로 부동산 조세정책 중 거래단계와 보유단계, 양도단계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개별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시장의 가격과 거래를 억제하거나 활성화 시키는데 사용한 방법들 중 조세정책이 빈번히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부동산정책의 변화에 부동산 조세정책이 시장 조절의 역할로 사용되어 지고 있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부동산세제의 과세형평과 소득재분배기능을 효과적으로 도모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얻어야 한다. 공정한 과세표준을 설정하고 적절한 세율을 적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과 조세정책이 시행되면 왜곡된 부동산시장의 질서도 바로잡고 국민의 삶과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