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경기안정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적정 수준의 국가채무 관리와 이를 위한 재정건정성 유지가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중장기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경제위기시 정부가 활용하는 재정정책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한 기간과 포함하지 않은 기간으로 나누어 G7 국가를 대상으로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사용한 DATA는 국가별 GDP, Revenue, Government expenditure, Key interest rate로 세변수 SVAR 분석 방법을 통해 감세와 정부지출 증가 정책이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충격반응함와 분산분해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이자율 조절로 대표되는 통화정책을 추가할 때 재정정책의 GDP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포함한 네 변수 SVAR 분석을 실행하였고 분석기간을 금융위기를 포함하고 있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으로 나누어 감세, 정부지출 증가가 금융위기동안 유효한 정책이었는지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단기적인 분석이기는 하지만 감세는 이탈리아, 독일에서 정부지출 증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감세가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화정책을 고려한 네 변수 분석에서 금융위기 기간 이전에는 정부지출 증가 정책이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에서만 GDP에 대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위기기간을 포함할 경우 GDP에 대한 양(+)의 효과가 독일까지 포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것은 정부지출 정책의 유효성이 과거에 비해 커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정부지출 확대 정책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