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유엔이 정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그 증가의 속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중에서, 의료서비스 산업과 관련하여 노인인구 수의 증가는 질병구조를 과거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하시킨다. 이러한 만성질환으로의 변화는 과거 의료가 질병의 치료(cure)에 만 초점을 맞추던 것과 대조적으로, 질병의 치료와 건강 유지를 위한 케어(care)가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사회로 인한 최근 의료산업의 변화된 현상들을 바탕으로, 노인전문병원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노인전문병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공헌점은 향후 고령화사회가 점점 심화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이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현 상황을 보고하고, 노인과 그 가족들 즉,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개선시켜야하며, 어떤 방법들로 개선시킬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 첫째,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병원들이 재원에 대한 법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수급자에 대한 부담이전 문제와 넷째,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이다. 시설운영측면에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정책을 시행하기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둘째, 노인전문병원은 치료시설이기도 하지만, 노인들의 주거시설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노인전문병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환자의 장기입원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의 공간과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 병동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노인복지 지원체계가 단일화 되지 못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복지와 의료서비스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도적, 시설운영, 의료서비스 측면 3가지로 구분된다.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법적규정을 설립하기위해,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앞으로 노인의 장기 요양∙ 치료를 위해 설치되는 병원은「노인요양병원」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하고 요양병상(병동)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국에서 노인전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병원들에 대한 사립노인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가 본인 부담에 대한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비영리 단체나 민간단체에 의한 민간서비스나 개인의 자원봉사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야한다. 넷째, 요양병원의 장기요양서비스가 비용-효익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양수가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운영측면에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적인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에 노인병 관련 임상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전문병원의 건축 계획시 설계 등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인인구에 대한 행태를 분석하여 노인환자의 장기입원에 대처할 수 있는 치료의 공간과 환경이 형성될 수 있는 병동을 건설하여야한다. 둘째, 노인의료체계를 단편적인 의료접근이 아닌 상호 통합적인 방법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에 복지시설을 병설하거나 재가 복지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