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사회 각 부문별로 다문화가 새로운 아이콘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그 중심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 즉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슈가 자리를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211,458명이며 이 중 경기도 안산시가 7,109명(국적취득자 2,722명 포함)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現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여성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전국 결혼이민자 13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 73,669명, 남성 4,275명, 여성 69,394명)를 보면 결혼이민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만원～200만원이 38.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21.3%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한 경험은 10.4%였으며 직업훈련 참여 의향은 72.8%로 매우 높았다. 하지만 언어소통(21.6%), 외국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12.0%)을 직장 내에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언어와 다문화적 요소를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시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알아보고 이를 모범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과 방법을 찾아봄은 물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어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도출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다문화적 역량을 모아 사회적기업을 설립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으며 수많은 결혼이민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안산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출신국가별 적절한 유형별 사회적기업 유형을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으로는 다문화 음식점, 다문화 카페, 외국어 강사, 봉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다문화 강사와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돌봄센터 운영, 이중 언어 교사와 혼합형으로는 통‧ 번역사, 한국어교실‧ 컴퓨터 교실 보조교사, 상담사 등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육성 방안으로 첫째,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의 규칙제정, 둘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기업 성공모델 발굴, 셋째, 인규케이팅 기관 육성, 넷째, 전문성 기부(Probono) 제도 구축, 다섯째, 예비사회적기업 민간위탁 가점 제도의 활성화, 여섯째, 결혼이주여성 사회적기업 박람회 유치, 일곱째,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조성, 여덟째, 다문화재단 유치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가장 알맞은 안산형 사회적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도 안산시 결혼이주여성과 안산시내 사회적기업 등 연관 기관과 안산시 소재 외국음식점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또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결혼이주여성 관련 단체의 충분한 사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구체적인 데이터는 직접조사보다는 국가 부처인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행정안전부, 통계청의 조사자료와 통계자료를 참고하고, 광범위한 선행연구 문헌조사를 활용함으로써 미흡한 조사를 최대한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