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인종분쟁과 국제적 개입의 효과

Abstract

냉전의 종식으로 국제적 규모의 분쟁 양상은 사라졌지만, 국내적 수준의 인종분쟁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종분쟁들은 대체로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서 발생하며, 대부분 잔인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개입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개입은 주로 군사적 혹은 경제, 정치적 제재, 또는 이를 혼합한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어떠한 국가에서는 개입이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별 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는 등 실패한 모습을 보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종분쟁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역사적, 지역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인종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인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분쟁에 한정하여 사례 비교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입의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는 원인을 개별 국가, 유엔, 분쟁 당사자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아프리카 분쟁 지역의 개입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공적이지 못한 원인도 알 수 있었다. 첫째로, 개입의 당사자인 서방 국가들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심이 근본적으로 미비한 것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서구의 입장에서 아프리카의 분쟁이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적 혹은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될 때, 분쟁을 종식시키거나 개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프리카의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게 되는 것이다. 대신에 반대로 서방의 국가들과 조금 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동이나 유럽의 분쟁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회원국들에게 자금, 물자 등을 의존하고 있는 유엔의 개입 역시 회원국들의 의견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어떠한 분쟁에 개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입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로 인하여 개입의 결과가 다르게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쟁 당사자의 측면에서 개입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아프리카의 역사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는 식민 지배의 역사로 인하여 외부 세력에 대하여 배척하는 성향이 존재하는 데, 이러한 원인으로 소말리아와 르완다에서 개입정책이 중간에 중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말리아에서는 유엔의 개입 세력이 증가하자 유엔이 자신의 국가를 공격하기로 했다는 두려움에 개입 세력을 배척하였으며, 르완다에서는 개입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철수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때문에 개입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바탕으로, 아프리카에서의 국제적 개입이 성공적일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실제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한 사전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단, 소말리아, 르완다의 개입 과정에 있어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분쟁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적 개입보다는 제도화를 통한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정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정한 체제나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개입은 적절한 효과를 내기 힘들다. 또한 제도화의 부재로 인하여 개별 국가들의 국익이 고려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식민지배의 역사로 인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은 외부 세력에 대한 배척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상 반드시 분쟁 당사자 혹은 정부의 동의 아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