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술제안입찰의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제안

Abstract

과거 국내건설공사에 관련한 입·낙찰제도는 건설예산의 절감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는 외형적으로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공사예산의 감소로 인한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 및 걱정이 증가하였다. 또한,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하여 국내건설업체 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업체의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디자인 및 품질을 가지는 시설물 혹은 건축물의 건설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8년 이후 최저가 낙찰제도의 저가낙찰과 설계시공일괄입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기술제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기술제안입찰을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에 시범적으로 적용된 이래, 기술제안입찰은 지속적으로 발주되고 있다. 또한, 최근 30건의 발주실적을 보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설계 의도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입찰자의 기술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입찰방식으로, 상징성, 창의성, 예술성과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건설사업에 가장 합리적이고 장점이 많은 발주방식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 단계인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제도계약 측면, 평가기준 측면, 심의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기존 입찰제도의 방식을 준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의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안 입찰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문헌 및 연구보고서의 분석 등의 기존 문헌을 분석하여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개요 및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론적인 문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기술제안 입찰 사례를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활성화된 입찰방식이 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