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발전방안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2010년 3월 국회에서 의결∙확정됨으로써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이하 RPS)가 시행되었다.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은 2012년 2%에서 2022년 10%까지 전년도 발전량에 비례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년 전력생산량은 474,600GWh이며 이중의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889.6GWh로 1.24%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 수력발전부분 62.6%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실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0.5%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RPS 대상인 각 발전사업자가 2012년부터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PS제도 발전 방안의 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와 발전사업을 준비 중인 민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여 상∙하위 요인 및 세부 발전방안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RPS제도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이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자’순으로 역할의 중요성을 평가 조사 되었다. ‘정부 역할’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지 지원과 함께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 세제 혜택 강화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인으로 지목 되었다. ‘발전사업자 역할’ 중에 ‘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형화’가 ‘보유 신재생에너지 설비 다양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조사 되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자 역할’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된 요인은 ‘가격 경쟁력 제고’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자는 기기 자체의 가격 경쟁력의 확보와 더불어 설비의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의 절감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 조사 되었다.

본 연구는 RPS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인 ‘정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자’별 세부 발전 방안을 정성적으로 제시하였고, 제시된 발전 방안의 우선 순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RPS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실천 전략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정부’,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자’ 위치에서의 발전 방안 및 각 방안별 우선순위가 제시되었으므로, RPS제도를 도입한 정부 행정 당국의 실무적인 참고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