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의 운영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주민자치센터를 연구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의 활성화와 기능제고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주민자치활동의 장으로서의 기능, 사회복지기능, 주민편익 지원기능, 문화 활동 지원기능, 민간협력 지원기능 등이 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능의 모호성과 공간부족, 그리고 자치활동의 기반과 내용의 취약, 주민자치센터와 정책적 및 사회적 연계망의 취약을 지적하였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상 문제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특색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이 대부분 공무원 근무시간 대에 이루어짐으로서 운영시간대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계층의 다양성 미흡하다. 넷째, 주민들의 프로그램 참여가 특정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다. 다섯째, 인근 주민 자치 센터간 또는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간 유사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역할의 문제로서 첫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거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심의와 동장의 자문기구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확보 및 관리상 문제로서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자의 자원봉사자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주민의 자원봉사자 참여의식이 미흡하다. 둘째,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미흡,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재원 확보곤란,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스템과 환류체제의 미흡이 주요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기본 방향으로서 자치 기능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와 삶의 질의 지역 내 실현, 충분한 재정의 지원과 확보, 자치권한의 확대, 민관협력의 증진, 민주시민교육의 훈련장으로의 활용 제고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발전방안 으로서는 주민선출에 의한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담당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운영상의 발전방안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 시간대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운영방법의 개발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민자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계와 지역민간단체의 협조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자치센터간 네트워크 구축과 권역별 공동운영,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자원봉사자마일리지제와 인센티브제시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14년 지방지방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시행될 읍․면․동 주민자치회 모형은 현행 헌법정신과 장기적인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고「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방향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