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으로서 새터민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앞으로의 다문화가족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근래 국제결혼 증가와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다문화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그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도·농간 인구격차와 고령화, 저출산, 노동력 감소 등과 같은 국내 상황의 변화와 맞물려 다문화인의 유입 증가라는 상황에 직면해있고, 정부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변화, 발전되는 과정에 놓여있다. 결혼이주민, 이주근로자, 이들의 자녀, 새터민, 유학생 등 한국의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의 현황을 분석해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것은 다문화사회를 맞이한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출신 배경이 되는 문화와 국가가 다르고, 각기 다른 인종들이 모여 형성된 한국의 다문화사회는 소수 집단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놓지 못해 여러 형태의 다문화사회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요한 관심사는 현재의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외국의 다문화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다문화정책이 나가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문화정책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유형별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이들이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정책이 나아갈 방향성과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낼 것이다. 외국의 다문화정책 현황과 세부적인 분석의 과정은 외국의 다문화정책을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변용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함이었다.

특히 한국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구성 집단인 새터민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접근을 통해 현행 새터민 지원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새터민과 관련한 다문화정책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연구가 선행연구들과 다른 점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원정책 체계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다문화가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경제문제, 취업난, 인종차별, 다문화가족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사회 영역 전반에 걸친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다문화인과 한국인 모두가 하나로 모아지는 공동체 사회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문화정책이나 다문화교육이 다문화를 위한 것이라 인식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 전반에 녹아들 때, 다문화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선 것이나, 이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진정한 통합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정책 현황을 분석해 그것의 사회적 합의를 찾는 동시에, 다문화가족과의 문화적 통합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새터민에 대한 지원 정책 방향 제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어: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 결혼이민자, 이주근로자, 새터민, 소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