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시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감정평가사는 이러한 감정평가를 그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89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원화 운영 되었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가 ‘감정평가사제도’로 일원화되었으며, 2005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ㆍ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목적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오늘날 국내외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로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져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09년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자본과 부동산이 결합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1년에는「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제정을 통해 부동산투자신탁의 시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모든 상장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등 경제상황과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렇듯 급격한 변화에 감정평가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전통적 업무인 가치추계는 물론, 가치추계 외에 컨설팅, 평가검토 등 의뢰인의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폭 넓은 전문 지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강화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시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감정평가와 부동산 관련 분야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감정평가사제도와 다른 전문자격사제도, 외국의 감정평가사제도를 조사ㆍ분석하고, 감정평가사 시험제도의 운영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감정평가사 시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였다. 첫째,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과목에 부동산 분야의 지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동산학원론 과목 신설을, 제2차시험 과목에 실무 현장상황 반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K-IFRS 관련 과목을 신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둘째, 시험과 교육의 병행으로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자격에 학점이수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정한 기관, 일정한 직급 이상의 경력자에게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경력 면제 요건의 강화와, 대학 등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부동산 관련 분야의 일정학위 소지자 등도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경력 요건의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넷째, 감정평가사의 전문성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 재인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적용됨으로써 감정평가사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부동산시장 환경에 감정평가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시된 개선방안은 우리나라 감정평가 관련 법률의 입안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