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 성장 지수를 이용한 경기도 내 지역 간 격차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통하여 1960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약 12%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변이계수도 1985년 0.16에서 2005년 0.38로 증가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지역격차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시·도 간에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중요 이슈로 인식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낙후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지역 내 격차는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제지표로 진단된 지역 상황을 토대로 지역 내 격차 완화를 위해 시설개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지역 내 격차를 감소시키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지역의 경제·삶의 질과 같은 지역성장의 측면 뿐 아니라, 형평성 측면이 고려될 때 지역 진단이 바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역성장과 형평성을 연계해 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저스트 성장(Just Growth)을 이용하여 지역 내 격차를 살펴보고, 격차 감소를 위한 지역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저스트 성장 선행연구와 지역 격차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을 진단할 수 있는 저스트 성장 지표를 구성하였다. 그 후 경기도의 공무원과 지역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지표의 가중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스트 성장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지표와 표준화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을 진단하였다. 그 결과, 용인시가 2000년, 2005년, 2010년에서 저스트 성장 수준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1개 시·군의 저스트 성장 지수를 바탕으로 변이계수를 계산하였다. 계산 결과, 대상년도인 2000년~2010년의 저스트 성장 종합지수의 변이계수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성장 부문의 변이계수는 0.33에서 0.29로 감소한 반면, 형평성 부문의 변이계수는 0.16에서 0.27로 증가하여 지역 내 격차가 지역성장 측면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토대로 경기도 31개 시·군을 지역성장의 평균값, 형평성의 0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용인시를 각 유형의 발전 목표수준으로 설정하여 유형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성장과 형평성이 모두 우수하게 평가된 유형 Ⅰ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성장만 우수하게 평가된 유형 Ⅱ는 지역의 예산 개편을 통해 약점으로 나타난 재정 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형평성만 우수하게 평가된 유형 Ⅲ은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고, 지역성장과 형평성 모두 취약하게 평가된 유형 Ⅳ는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 구조 및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제시된 바와 같이 각 유형별 특성이 고려한 발전방향이 수립될 때, 지역 내 격차가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