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인연금 및 비연금금융자산 간의 상호관계: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비연금금융자산(사적저축) 간의 상호관계를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공적연금과 비연금금융자산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개인연금과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는 뚜렷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민간 기업에 의하여 운용되기 때문에 공적연금보다 이자율을 비롯한 거시변수들에 민감하고 이 때문에 연금액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더 크다. 또한, 비연금금융자산과 비교했을 때 투자 및 자산축적의 목적이 아닌 소득이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변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집한 국민노후보장패널 데이터 1∼3차년도(2005년, 2007년, 2009년)를 이용하여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적용된 낮은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연금자산을 추정한 후, 고정효과모형, Pooled OLS 및 토빗모형을 이용하여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및 사적저축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과 사적저축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개인연금은 사적저축과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연금개혁 전인 2005년과 2007년보다 2009년의 보완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책 변화와 함께 노후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개인연금 자산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