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업의 충남이전에 따른 탈수도권 유출인구의 공간적 패턴과 원인 분석

Abstract

지난 40년간의 국토계획의 기본이념은 인구,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오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인구와 일자리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각종 법을 통해 추진하여왔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이 발표된 이후, 충청남도는 2005년부터 도내에 이전한 기업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2010년에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비율이 78%에 육박할 정도로 유입비율이 증가하였다. 같은 시기, 2005년부터 수도권 인구의 순 유입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서는 수도권 인구의 순 유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지역이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인 천안, 아산, 당진으로 분석되면서 인구의 탈 수도권화와 수도권 기업 이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준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과 인구의 이동현상을 대상으로 한 공간적 패턴 분석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충남으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들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를 분석하고,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가구의 가구특성 및 공간적 패턴을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인구이동의 관계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분석결과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 전입하는 인구는 직업을 주 목적으로 예산과 아산을 중심으로 하여 1⋅2인 가구가 주로 전입하고 있었으며, 기업의 이전은 제조업 업종을 주로 하여 아산과 당진을 중심으로 이전하였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충남의 북부지방에 주로 분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전입인구의 분포도는 연구초기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기업 이전의 분포도는 연구년도의 후반부로 갈수록 증가하였다. Moran’s I 지수를 통해 탈수도권 인구의 이동과 탈 수도권 기업의 이전 이동성을 보았을 때, 금산군이 가장 일치도가 높았으며, 계룡시, 논산시, 청양군 등 또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 밖에 수도권기업의 이동과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이동이 일치하지 못했던 지역들은 수도권기업의 이전 요인 외에 타 요인들로 인하여 수도권을 벗어난 인구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요인을 다중선형회귀분석과 지리적 가중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GWR을 통해 연구지역의 시⋅군별로 회귀계수의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연구의 초기년도인 2008년에는 주로 인구요인과 교통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주거환경요인과 정책적 지원요인 등의 영향도 받았다. 2009년에는 주로 인구요인과 교통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10년에는 수도권기업의 이동인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었고, 교육요인과 인구요인, 정책적 지원요인 등 또한 인구의 이동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1년에는 교통요인과 인구요인, 교육요인 등이 인구의 이동에 주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석되었다. 특히, 탈 수도권 인구가 가장 많이 전입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는 2008년에는 교통요인, 2009년에는 인구요인, 2010년에는 경제적요인, 2011년에는 교육요인이 가장 많이 작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수도권기업의 이전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시기는 2010년부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들을 현재 2012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기업의 기업이전에 따른 도시조성과 연관시켜 생각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로, 현재 충청남도의 탈 수도권인구의 이동에 수도권기업의 이전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시"단위의 규모보다 "군"단위의 소도시에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탈 수도권인구가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의 대형"시"단위의 도시로 가장 많이 이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직장 외 다른 이유가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향후 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이전 지원사업을 할 때 기업에 관한 지원정책 외에도 주거환경요인이나 교육요인, 교통요인 등을 더 보완하여 제시한다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은 더욱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로, 향후 수도권기업의 입지는 더욱 클러스터화 될 것이며, 탈 수도권 인구이동, 수도권기업의 이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강한 군집을 이루며 더 많은 기업의 이전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아산국가단지, 고정 산업단지 등의 6개의 국가산업단지와 천안산업기술단지. 논산산업단지 등 약 38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완료 혹은 조성 중에 있다. 이 같은 산업단지 등을 군집지역을 고려한 기업이전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기업의 집적효과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효과 또한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 향후 직업을 사유로 이동하는 인구는 개인단위보다는 가족단위의이동이 대두될 것이며 유년⋅고령인구 위주로 거주지를 선택하게 될 것이므로 유년층 혹은 고령층에 대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의 사례로 보았을 때, 2008년 탈수도권인구의 유입현황은 1,2인가구 위주로 이전을 하였고, 이전사유는 평균 45%가 직업, 주택이었다. 하지만 2011년 탈 수도권인구는 1,2인가구의 이동은 감소한 반면 3,4인 인구의 이동을 증가하였다. 또한 이전사유는 직업 다음으로 가족 을 사유로 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초기년도에는 직장 고용자 위주로 이동하던 것이 도시의 조성 및 생활권이 안정화되어 나머지 가족들도 함께 내려오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업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종시의 경우 충청남도의 수도권기업 이전이 이루어지던 초기년도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현재의 수요에 급급하여 1,2인 가구 조성에 집중하는 것 보다 3,4년 후를 내다본 중소가족 단위의 주택공급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