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정책에 관한 인식과 자녀출산의지와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출산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출산 가능 연령층에 속해있는 기혼여성들의 인식도 및 자녀 계획 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정책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알아보고, 그 결과가 현재의 연령, 자녀의 수, 직업의 유무, 소득의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봄으로서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출산가능연령층에 속해있는 기혼여성들의 추후 자녀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출 수 있도록 출산지원정책의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25세에서 45세에 해당하는 기혼여성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살펴보고, 정책의 세부문항의 우선순위 검증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들을 통한 출산에 대한 견해 및 저출산 현상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부모가 되는 것과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자녀출산 계획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그러한 인식이 개인의 자녀출산의지에까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둘째,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자녀출산의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이 개인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다소 부정적인 응답 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가 어떠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교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관련한 정책 지원을 선호하고 있었다. 셋째, 출산지원정책의 여섯 가지 세부 정책 중 자녀출산의지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육․ 교육․ 양육비 지원’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틀어 모든 대상자가 경제적 지원을 가장 우선순위로 응답하였다. 여섯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하위에 머물렀던 정책으로는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으로 이는 최근 우리 사회의 자녀를 낳는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자녀 낳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자녀를 낳아도 1명, 많으면 2명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어, 3자녀부터 적용되는 다자녀가정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신과의 관련성을 크게 두지 않고 있어서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것은 결국 대상자들에게 다자녀를 낳아야겠다는 인식의 전환 및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적 정책 및 제도가 미흡하다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출산 연령층에 있는 보편적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인식을 알아볼 수 있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여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대상자의 연령, 자녀 수, 학력, 직업의 유무, 소득의 정도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을 적용시켜 보다 더 세분화여 각 대상에 따른 응답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각 대상 및 범주에 따라 보다 더 세분화되고 분석적이며 정책적인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용적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