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건설 산업은 국민의 주거, 생산, 소비, 문화 등 생활 전반과 관련된 물리적 기초 시설을 제공하는 중요 산업이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건설 산업은 변화의 한 가운데서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 건설업체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중소건설업체가 당면한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한 건설시장의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필요시 되는 대응방안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제점으로 파악된 현상들의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차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우수 기술 인력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는 기술력이 기업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환기시켜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해야하며, 수익성이 높은 개발 사업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건설업체의 재무상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자금조달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재관리의 중요성을 파악, 자재코스트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끝으로 최고경영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규제이다. 하도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통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설공사의 신속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협력업체의 등록제를 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 협력업체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 불법 업체에 대한 신고제를 이용 과징금제도를 강화하며, 직접시공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접 시공한 성실업체와 부실업체 간 차별화가 이루어지도록 사후 품질평가 정보를 관리하고 향후 입찰과정에서 이를 활용한다. 셋째, 정부차원의 규제 및 지원으로는 직접규제 정책 이외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소 건설업체 지원 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제조업의 비해 중소건설업 지원이 상당히 저조하며 이는 중소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배려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이다. 향후 중소 건설업체들이 적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의 ‘사업 다각화’를 유도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의 시행이 매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