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국문요지

오늘날 세계 각국들은 장기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축소,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요청 및 인접 국가들과 상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 고령화, 저출산 및 양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실패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코자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시혜적 복지정책을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온 정부의 정책은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내용을 파악하여 정책측면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과 연계성을 고찰하였으며 선행연구과 관련자료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제도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 선진국가인 유럽과 미국의 발전과정과 정책을 비교 분석 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현안사항을 파악한 다음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하였다. 사회적기업 제도 개선부문으로, 첫째,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3조를 유연하게 개정하여 사회적기업 대상 사업 범위의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서비스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을 수용 하기 위해 이에 부합되는 법인력의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업종과 성장단계․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제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현행 엄격한 인증규정이나 행정적 재량이 개입 될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정부와 지차체 등 지원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선진화․체계화가 필요하며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화를 통해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경영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 전문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해야 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업종, 성장단계를 고려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시장 확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제언이다. 첫째, 공공부문 입찰시 낙찰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시장 확대를 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기업 간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거래시장 활성화를 기하고, 대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공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여 추진 중에 있는 바, 주요 중점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향후, 고용창출 중심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생태계 구축이 바탕이 되어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문헌의 고찰만으로 현실성이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본 연구를 계기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주제어: 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원제도, 자생력강화, 정책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