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후보자 결정요인 분석

Abstract

선거를 대의제도의 핵심이라 하는 이유는 양질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양질의 정책결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래 수많은 선거들은 물론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이나 후보자의 능력보다 특정 쟁점에 의한 바람투표, 무관심, 정치 불신에 의한 낮은 투표율, 지역주의에 의한 후보자 선택 등의 문제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은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했던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저조한 투표율 향상을 위한 대책과 유권자의 후보자선택 요인 분석을 통해 향후 지방선거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정책 투표가 되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 논문에서는 사회·심리학적 요인, 쟁점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는 정당 일체감, 출신지역, 이념성향 및 유권자의 연령, 학력, 성별, 직업, 종교, 소득수준으로 정하였고 둘째, 쟁점요인으로는 초·중학생 무상급식, 취학 전 아동(0-5세) 보육지원, 세종시 이전, 4대강, 천안함, 노무현 前 대통령 서거1주기로 하였다.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는 현 정권의 국정운영 평가, 나라의 경제 상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전국 16개 시.도지역의 만 19세 이상 남녀 성인 유권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자료이며,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요인을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광역비례대표의원으로 한정 하였으며 후보자 선택요인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으로 검증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친 선택요인을 알아보았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4.5%로 야당에서 중간 평가론을 제기하여 중앙정치 대결구도였으며 쟁점이 많았던 것도 투표율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났다. 영남지역은 한나라당 지지율이 50% 이상, 호남지역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광역단체장·의원·비례대표 공히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선전당도 충청지역에서는 유의한 수치를 나타내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보였다. 이념성향은 영남지역은 보수 성향, 호남지역은 진보 성향의 수치가 높았다.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의원·비례대표 모두 45% 이상 최고 56%로 민주당을 선택하였으며,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의원·비례대표 모두 62% 이상 최고 74.4%로 한나라당을 선택하였다. 연령별 이념성향도 세대별로 나누어지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소득별 지지정당은 연령이나 출신지역처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득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운영 평가와 나라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유권자들은 여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유권자들은 야당인 민주당을 지지하였다. 유권자의 쟁점 요인에 대한 고려도는 보육지원, 4대강, 무상급식, 천안함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1주기나 세종시는 고려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천안함' 사건은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견해가 대립되는 안보문제이다. 안보문제는 전통적으로 다른 쟁점을 압도해 왔으나 보육지원, 무상급식이 천안함보다 고려도가 높은 것은 유권자들이 안보문제보다 실생활에 직결되는 경제문제를 더 중요시한 결과이다. 4대강 문제는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쟁점으로 세대 간의 대립, 지역 간의 대립, 정당 간의 대립을 일으켜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효과 때문으로 보여진다.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불신으로 인한 선거 불참과 지역주의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등은 지방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특성상 지역, 연고, 인맥 중심의 정치구도를 고수함으로써 기초단체장, 의원들이 중앙당에 종속되어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정 정치적 쟁점으로 인한 바람투표, 획일적인 선거공약, 현 정권의 중간평가 등으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투표행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며 편향된 투표행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선거제도 변경 등의 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