小型住宅 供給의 活性化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文要約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심 인구밀집문제와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택난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서 나름대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1~2인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생활수준은 높아지는데 반해, 주택시장은 주거 선호특성에 맞춘 소형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소형주택 공급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는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은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도시형 생활주택 위주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소수가구원 세대로의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어 그 수요에 맞춘 주택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연령별, 성별, 세대구성형태별 주거 선호특성을 감안한 중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 선호특성을 반영하되 금융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정책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주거선호 특성 변화에의 부적응 문제이다. 이를 위하여 유사한 계층이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개인의 사적 공간은 보장하는 주택 공급 단지화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젊은 1~2인 가구를 위하여 문화를 접목한 커뮤니티단지를 조성하거나, 노령가구를 위한 무장애 쉐어형 주택단지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셋째, 주택공급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주택공급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강력한 중장기 주택공급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급안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수립한 정책이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책 불일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든가, 아니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정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공공부문 과다개입으로 민간분양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장경제 위주의 민간부문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공공부문의 개입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기능에 맡기되 공공부문의 역할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는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그 기능을 최소화하고, 민간부문에 최소한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수준의 정책개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본다. 다섯째, 획일적인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도시기능과의 부조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화 컨텐츠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문화적 요소를 가미한 테마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시기능과의 부조화문제도 함께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문헌자료 위주의 연구이지만 이 연구가 도시형 생활주택 위주의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에 관한 보다 발전된 정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한 단계 발전된 주택문화를 창조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