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매각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수도권의 인구유입이 집중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도시집중화현상은 일자리와 경제,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 등 모든 부문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시켰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에 이르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기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각자금을 가지고 이전부지의 매입 및 건축을 진행하여 국가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기부진과 국내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환경과 예기치 못한 경기침체에 의한 문제점들은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매각활성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제 1장에서는 서론으로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와 방법을 논의 하였고, 제 2장에서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의 개념 및 발생원인 그리고 매각절차 및 해외제도를 살펴보았다. 공공기관의 개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확한 개념을 설명하였고,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절차를 기술하였고, 해외의 제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기존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아래 지방이전이 발생하게 된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었다. 제 3장에서는 종전부동산의 매각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종전부동산의 경우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매각 진행 사례와 이미 매각이 진행된 영등포교정시설, 광주상무지구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3장에서의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직면하고 있는 종전부동산 매각의 문제점을 경제적, 법제도적, 그리고 기타로 구분하였고, 이의 해결책으로 종전부동산의 매각 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및 법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제 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중점을 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종전부동산의 매각 활성화 방안에 의견을 제시 하였다는 측면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