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에 대한 정책적 대응:

Abstract

정보화의 진행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 문제인 사이버 불링은 일상화 되어 가고,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따돌림 현상으로 청소년들의 인성과 도덕성이 망가지고 멍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여, 더 이상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하였다. 현재 사이버 불링은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사이버 불링의 해결 방안에 관하여 정책적 접근에 초점을 둔 처방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이버 불링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미국과 한국의 사이버 불링 관련 사례 및 이슈를 살펴보며, 양국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 불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입법, 사법, 행정적 정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보다 먼저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응을 시도한 미국의 사이버 불링 관련 입법·사법·교육 및 행정 분야의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