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廳舍 保安强化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國 文 要 約

우리는 미국의 9.11 사태를 통해 테러의 공포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방부 청사인 펜타콘을 비롯하여 테러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소를 공격함으로서 테러시도자의 의도대로 효과를 최대화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國家重要施設들을 테러한다는 내용의 기사로 인해 예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다. 國家重要施設이란 위해 세력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 경제와 국방 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國家重要施設은 청와대, 정부청사와 같은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주요 산업시설, 정보시설, 통신시설, 전기시설, 교통시설, 방송시설 등 국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시설이며, 국가중요시설이 파괴되면 국가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國家重要施設 保護는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국가총력전 수준으로 대비하고 있다.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9.11 테러사태는 세계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 테러무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박스 절단용 칼 등을 소지한 19명의 테러분자에게 102시간이나 미국의 영공을 내어주었고, 2,970여명의 생명과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던 사실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위해는 조금의 가능성만 있으면 現實로 일어나는 法이다. 이렇듯 국가중요시설 공격관련 사례에 대해 국민의 안보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정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한 현실적 방비가 필요할 것이다. 자칫 문제의식이 없이 넘어간다면 전국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수백 여곳의 國家重要施設은 결코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政府世宗廳舍는 기존의 청사와는 다른 국민 친화적 개방공간을 표방하며 넓은 부지에 긴 유선형의 건물구조로 인해 지금까지의 청사보안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기법인 셉테드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다방면의 保安方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세종청사의 보안상 문제점을 인적, 물적, 지리적으로 다방면적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넓은 청사부지의 방어선 구축, 둘째, 청사내부의 도청차단 및 보안필름 설치, 셋째, 청사외부에 민간인 부대시설 설치, 넷째, 민간경비업체 전문지식 교육강화 등의 세부적인 보안관련 보강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 외 세종청사 보안상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향후 전체 청사완공을 대비해 보다 체계적인 보안대비책을 준비해 청사의 기능을 보장할 기본적인 保安策이 수립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효율적인 보안책이 예산의 절감과 같은 부수적인 효과도 달성하여 정부행정의 지방이전이라는 중요 국책사업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政府世宗廳舍 안전확보에 종합적인 대책으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