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대출태도 및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Abstract

오늘날 가계부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신흥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가처분 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OECD 16개 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포함한 은행의 대출태도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은행의 대출심사기준 완화가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2003~2012년이고, 국가는 OECD 16개 국가, 종속변수는 가계부채 비율, 설명변수로는 부동산 가격성장률, 은행의 대출태도, 소비자 신뢰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패널일원오차 모형(One way component panel model)과 최소자승법(O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전체국가에서 금융위기 기간(2007년~2009년)을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은행의 대출태도가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8국가(가계부채 비율 85% 이상)는 가계부채가 낮은 국가보다 은행의 대출태도가 가계부채 증가에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은행의 대출심사기준 정도가 좀 더 완화됐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따로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태도가 가계부채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값이 나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시사점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들의 과도한 대출심사기준 완화를 피하고 거시건전성을 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