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출범된 WTO체제 하에서 수출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으로써의 수출보험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내생변수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실적과 수출보험인수실적, 수출 상대가격지수, 원/달러 환율, 국내경기 동행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외생변수로는 OECD경기 선행지수, 중국경기 선행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방법은 가장먼저 주요변수들의 안정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단위근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시계열 수준자료에 단위근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별됨에 따라 시계열 수준변수들의 장기균형관계분석을 위해 공적분 검정을 실행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실적과 수출보험인수실적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여 VECM 추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보험인수액이 1% 증가할 경우, 대기업의 경우 1.3%의 수출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0.7%의 수출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경기 동행지수는 수출에 대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에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기업의 경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금액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대기업의 경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중국경기 선행지수에는 유의하지 않는 결과를 얻었으며 OECD경기 선행지수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대기업의 경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수출보험인수실적은 장기적으로 대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간접수출지원제도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