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대규모 기업집단 회사들의 탈법적 또는 우회적 부당지원행위가 계속되자 정부 및 국회 등 각계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정거래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격 및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의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