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의 시행과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되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연구로써 앞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특별법이 시행 되었을 때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있어서 겪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현황과 다양한 인식들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나아가서 특별법의 궁극적 목적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