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韓屋의 供給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Abstract

한옥은 예로부터 우리민족과 함께한 친환경적이고 여유로운 주거공간이었으나 1960년대에 살기 편안한 아파트의 등장으로 비효율적인 주택으로 취급되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아파트가 제일 번성했던 1990년도 후반에 한옥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 되어 2000년대에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활성화 정책이 나오게 되고 각종 매스컴의 영향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전국에 한옥이 다시 지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공급되는 한옥이나 한옥마을들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한옥의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연구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신한옥의 공급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신한옥의 공급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네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한옥의 설계적・성능적・가격적 측면에 대한 한계이다. 설계적 측면은 공간모듈과 바닥에 단차이가 많고 실의 크기가 작아서 거주하기에는 불편하고 성능적 측면은 한옥은 단열에 취약하고 추위에 약하며 가격적 측면은 주택 및 아파트에 비해 건축비는 비싸다. 둘째, 한옥은 전문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유지하기가 어렵고 화재에 취약하며 보안이 취약해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셋째, 보존・관리중심의 국가정책과 법․제도에 의한 한옥 활성화 정책은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한옥의 공급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넷째, 한옥은 연계성이 부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신한옥의 공급활성화에 관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구조 - 설계의 합리화를 통하여 현대생활에 적합하게 개선하여야 하고 최근 개발된 기술로 기밀성과 단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층 주택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통하여 토지대가 비싼 도심지내에서도 한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시공표준화, 모듈화를 이루어 단열재, 창호재, 지붕재, 벽체 등에 대해 신공법 기술개발을 통하여 대량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실용화 하여야 한다. 셋째, 신축중심의 국가정책 및 법․제도로 개선하여 대한주택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사업금융 PF를 개선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상에 포함하며 공공용도 및 다중이용시설 한옥을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축중심의 법․제도의 개선으로는 TDR을 전국적으로 제안하여 한옥을 지을 때 남는 용적률을 재개발, 재건축등 개발이 필요한 구역에 거래하여 한옥을 지을 때의 토지비, 건축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한옥구입자에게 조세를 감면 및 제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신시장 수요창출을 위하여 한옥의 수리 및 지속적인 유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한옥유지관리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고 화재방지를 위해 한옥밀집지역을 (가칭)특별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관련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제안하였다. 보안을 위해 (가칭)한옥마을 보안센터를 두어 지자체에서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토문화 관광자원과 한류를 체험하고자 매년 증가하는 방한 외래관광객에게 우리민족의 얼과 문화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신한옥 한류기념관을 제안 하였다. 기존 한옥 활성화정책으로 인하여 한옥 공급이 활성화 될지 알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신한옥의 공급활성화를 위해 문제점을 나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신한옥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반만년 이어진 우리 주거문화의 훌륭한 전통을 창조적 계승하여 발전시켜 후대에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한다.

주제어 : 한옥, 한옥마을, 신한옥, 한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