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부문 성장에 대한 고찰

Abstract

본 연구는 비영리부문의 성장요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주제를 설정하여 각각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의 비영리부문 성장요인을 살펴보고자 1971년부터 2010년까지 총 40개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과 도시집중화율이 비영리부문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급속한 경제성장 대비 비영리부문의 성장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었으며, 1987년 민주화 운동이 비영리부문의 성장 속도를 가속화하지는 않았으나 정부지출 의존도는 떨어뜨렸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비영리부문이 사회문제 해결과 서비스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한 관변단체로서의 기능에 더 충실하였으며, 더욱이 경제성장 대비 비영리부문의 상대적 저성장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비영리부문을 둘러싼 주요 의사결정과정 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설계하고 OECD 28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영리부문의 성장은 물가, 임금, 이자율, 노동소득분배율과 같은 거시경제지표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득세율과 총세수의 확대는 비영리부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구, 도시화와 같은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요인들은 비영리부문 성장을 촉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정부의 조세 및 사회복지지출 정책변화가 비영리부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OECD 18개 국가의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균형패널자료를 기반으로 국가유형을 분류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비영리부문이 활성화되어있는 국가들에서는 정부와 비영리부문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서는 상호대립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대해 비영리부문 성장이 반응하는 민감도는 자유주의 모형에 속하는 국가들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