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 지표설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지닌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토지적성평가제도, 준산업단지제도,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계획체계가 도시성장관리 수단으로 크게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3.07.16.)하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서 도시성장관리의 목표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도시성장관리 지표를 설정해보고, 이를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향후 도시성장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도시성장관리 지표개발과 적용으로 구분하였고, 지표 개발은 전문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AHP기법을 적용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산정된 가중치를 바탕으로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지역인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예시적 평가를 시도해보고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도시성장관리 목표부문에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0.299)’ 부문의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납세자 보호(0.283)’,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0.234)’, ‘삶의 질 향상(0.18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기도 지역에 적용시 ‘무질서한 도시확산 방지(11개 시․군)’, ‘납세자 보호(11개 시․군)’, ‘삶의 질 향상(5개 시․군)’,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4개 시․군)’ 순으로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균형잡힌 도시성장관리를 위해 삶의 질 향상 부문 및 효율적인 도시개발 유도 부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시․군별 예시적 평가점수 결과를 통해 향후 도시성장관리방안 수립시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다 체계화된 도시성장관리방안의 추가 지표 개발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가능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더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출된 평가지표의 측정을 위한 측정지표의 상세 DB구축으로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주요어 : 도시성장관리, AHP, 납세자 보호, 평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