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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권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Title
김영삼 정권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과정
Other Titles
Political Process of Kim Young-Sam Regime`s Neoliberal Economic Reform: Focusing on the Interaction among the Political Party Elites, the Technocrats and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uthor
유신희
Alternative Author(s)
Yu, Shinhee
Advisor(s)
김성수
Issue Date
2014-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1987년 한국의 민주화는 그 과정에서 분출된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요구로 인해 기존의 노동통제적·대기업편향적 발전모델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민주화 이후의 정권들은 이러한 이중 전환(dual transformation)의 필요성에 직면하여 정치·경제 체제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해왔으며, 김영삼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개혁의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개혁 정치에 있어 대표적인 사례를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국면에서 노동자 대투쟁 등의 사건을 거치며 기층 민중들의 요구가 개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으나, 민주화 이후 실제로 진행된 개혁의 지향점은 분배 중심의 체제 이행이 아닌 시장주의·신자유주의적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김영삼 정권기의 개혁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IMF 등 외부 행위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던 상황에서 국내적인 세력관계에 따라 신자유주의 개혁이 자체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영삼 정권기 추진되었던 정치·경제 개혁의 성패 여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와 같은 개혁 정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층 민중의 변혁 요구를 우회하고 기존의 계급지배관계를 재생산하는 데 역할 하였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계급지배관계의 재생산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자본주의국가론자들이나 네오그람시언들의 논의와는 달리 헤게모니의 자기재생산이라는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피하고, 정당엘리트·기술관료·시민단체라는 세 범주의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개혁을 추동해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분석 과정에서 부르디외의 정치적 장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단일한 지배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 노정된 것이 아니며,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와 궤적으로부터 비롯된 상이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들이 갈등과 공모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영삼 정권 수립 이전, 김영삼을 위시로 한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 인사로서의 상징적 자본을 활용하여 권위주의적 행태로 회귀한 노태우 정권과 자신들을 대조시키며 정치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 및 민주계 정치세력은 공안정국 이후 성장중심적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회귀하면서 주변화된 시장주의적 개혁관료들과 연합을 형성하였다. 한편 대중운동 영역에서는 기존의 민중운동과 차별화되는 시민운동 세력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정책 입안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들의 전문성은 시장주의적 관료들과 유사한 것으로서 시민운동 세력은 김영삼 정권기의 개혁 수행을 제도 정치권 외부에서 지탱하는 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민 정권 수립 이후 개혁의 주요행위자인 민주계 정치세력, 시장주의 관료, 경실련 시민운동 세력은 각자의 영역에서 권력관계를 전복하거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했다. 그러나 상호 독립된 이해관계를 지닌 행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이해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개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였다. 즉 김영삼·민주계 세력은 권위주의 세력 및 재벌 세력이라는 기득권 세력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분 짓고 지지를 동원하기 위하여 정치·경제 개혁을 주장하게 되고, 시민운동 세력은 사회관계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려는 민중운동 세력과 구분되는 지점에서 독재 정권기 형성된 재벌 독점적 경제구조를 경쟁적인 시장경제구조로 개혁해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주장을 개진했던 것이다. 이렇게 대의정치 영역에서 형성된 개혁담론은 국가기구 내부 관료들의 투쟁과 조응하여 김영삼 정권의 개혁정책 추진을 결과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상황의 악화 및 관료제 분열로 인해 목표했던 개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기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이는 지배계급 헤게모니의 재생산을 결과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민주화 직후부터 정치적 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분배 의제가 개혁 의제에 의해 압도된 것이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분배와 형평’으로부터 ‘관치금융과 재벌체제의 개혁’으로 축소 및 변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김영삼 정권은 개혁 의제를 활용함으로써 분배 의제를 우회하면서도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창출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개혁과 재벌개혁 등 지배계급 내적인 합리화를 목표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권기 진행된 일련의 개혁 과정은 자본주의국가가 형성하는 헤게모니에 지배계급의 경제적 이익의 희생과 같은 물질적인 기반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에게 실질적인 물질적 양보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은 개혁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동의를 창출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국가론자들이 말하는 ‘헤게모니’ 개념이 실제로는 단순히 물질적·경제적 이익의 양보에만 배타적으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담론의 형성 및 확산과 같은 ‘상징적인’ 측면에도 크게 의존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무엇이 노동자 계급의 이익인가를 인식·파악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상징적인 권력은 스스로의 계급이익에 대한 오인(misrecognition)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오인을 기반으로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조직될 수 있으며, 김영삼 정권기의 개혁 과정은 오인에 기반한 헤게모니 재생산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78143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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