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도매시장에서의 용량시장 도입 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발전가능 설비들에 7.46원/kWh을 지급하는 용량요금 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용량요금은 특히 변동비가 비싼 피크 부하발전기들이 발전설비 투자비 및 고정운전유지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물가상승 등 발전설비 고정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반영해 용량요금을 매년 재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용량요금 제도의 현실화 또는 다른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또 다른 용량 메커니즘인 용량시장의 도입을 가정하고 특히 수요곡선의 형태에 따른 영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용량시장은 4년 선도 시장으로써 용량시장에서 발전설비의 신규 진입은 전년도 설비예비율등을 사용해 도출한 기대 초과수익을 바탕으로 일어남을 전제한다. 기대 초과수익이 높을수록 신규 진입설비는 많아지고 이와 함께 예측 수요에 따라 모의 연도의 설비예비율과 용량시장 가격이 결정된다. 총 4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의 수요곡선을 갖는 용량시장에서 이 같은 모의 과정을 반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모의 결과는 설비 적정성․가격 변동성․용량시장에 따른 지불 비용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용량시장 도입이 미칠 영향에 대한 개괄적인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