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다이내믹스를 활용한 신기술의 기술영향평가

Abstract

기술이란 “과학적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여 자원의 형태를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이라 정의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와 인간의 삶에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기술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라는 분야가 발달하였으며 평가의 주 범위는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을 구별하여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전반에 적용되어 파급력이 높은 나노기술의 사회영향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국내에서 시행된 12번의 기술영향평가 중 사회영향측면의 평가는 전문가집단과 시민들의 의견을 게시판 및 설문을 통하여 해당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정성적인 평가 방법을 통해 활용해왔다. 하지만 정성적 평가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하여 나노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산출해내고자 한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은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작은 부분으로 분리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동적인 분석을 채택하고 있다. 시스템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한 변수의 변화는 시간에 따른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게 되며, 동시적인 계산을 행할 수 있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복잡한 사회 환경의 원인과 결과를 반영한 피드백구조를 통해 사회영향을 분석하는데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나노기술의 긍정적인 사례를 모아 환경, 보건, 안전(EHS), 윤리, 법, 사회(ELSI)로만 구분되던 나노기술의 사회영향평가 영역을 좀 더 세분화 하여 나노기술이 사회에 주는 혜택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기존에 환경으로만 분류되던 영역을 생태계, 자원, 에너지 등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생태계 부분은 다시 대기오염감소, 수질오염감소, 대기오염 감소로 나노기술에 의해 얻는 혜택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였다. 또한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활용하여 나노기술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나노사례 중 셀레늄 산화물 나노입자를 포함한 디젤 첨가제를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나노기술이 디젤의 소비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디젤 사용 시 배출되는 배기가스 배출량 및 배기가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들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모형을 구축하고 시간변화에 따른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셀레늄 산화물 디젤 촉매제의 효과에 따라 디젤 수요가 나노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억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배기가스 배출량 및 호흡기 질환, 사망률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기술영향평가 시 전문가의 의견 및 설문 등을 통한 정성 평가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의견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제안 등에 명확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