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적 정보 상황 하의 기술 거래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이 기업의 생존과 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서 인식됨에 따라 이를 거래하는 글로벌 IP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형자산으로서의 IP는 그 특성상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 가치가 비가역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므로 IP 판매자는 거래 성사 이전에 지식의 공개 정도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거래 당사자들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성에 의해 거래 대상인 IP의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거래 성사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상호간에 딜레마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IP의 거래 시 제공된 정보에 의해 구매 희망자가 판매자의 IP를 모방할 수 있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정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함을 증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IP의 구매 희망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공개 정도에 따라 해당 IP에 대한 구매의사와 함께 모방 욕구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설정된 IP 거래 상황에서 거래 성사에 따른 기대 이익과 IP 모방 위험에 의한 기대 손실을 함께 고려한 최적의 정보 공개 정도를 유도하였으며 주어진 조건에 대해 이 값이 유일함을 보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기술 등의 IP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방안 및 정책의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