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제와 새로운 대안

Abstract

이 연구는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복지의 가능성과 성공조건을 밝히고 있다. 지역복지는 고령화·저성장이라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복지재정의 한계를 효율적인 복지행정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정부도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동력으로서 지역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복지가 지금 일본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개혁과제를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복지는 기존의 중앙정부, 행정관료, 부처별 개별사업 중심의 사회복지를 지방정부, 공사협동, 통합적 사업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의 개혁과제로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세대 간·세대 내 형평성,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지방정부의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보장제도 개혁과제에 대한 지역복지의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지방정부는 복지행정 축소로 나타난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장점을 지닌 지역복지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복지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적·비제도적 서비스를 조합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복지를 매개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식을 확충함으로써 세대 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역세대 지원 강화를 통해 세대 간 갈등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은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촉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거점을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효율화를 제고하였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자원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의료·간병·주거·생활지원 등 복합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역복지가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력으로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공조건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지역복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며 구체적인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도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선도적인 지방정부의 대응사례를 주목하였다. 이는 고령화와 복지예산의 부족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가진 우리에게도 대안 복지정책의 새로운 시점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일본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의 지역복지 기반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복지를 ‘누가’ 추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효고현(兵庫県)의 지역조직화 추진사례를 분석하였다. 우리의 경우 지역공동체라는 커뮤니티가 희박한 상황에서 지역복지의 필수조건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조직화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복지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다양한 지역복지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 형성부터 시행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정보공유를 통해 상호간의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공사협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조치가 요구된다. 효고현의 주민조직화 지원사업 중에서 중간지원조직과 지역리더 육성을 통해 NPO법인의 역량을 강화한 대응 방안은 우리에게도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지역복지를 ‘무엇을’ 토대로 추진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요코하마시(横浜市)의 지역복지 계획을 분석하였다. 우리도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4년마다 지역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복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요코하마시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복지 계획의 성공조건으로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방식 제고, 계획책정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추진체제와의 연대 강화, 중점 시책별로 사업의 진척상황 공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추진체제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성공조건을 갖춘 지역복지 계획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셋째, ‘어떻게’ 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요코하마시 도츠카구(戸塚区)의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우리로서도 부처 간 중복지원과 분절된 지원방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중요한 개혁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부처 간 조직통합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내 상담창구 단계에서 통합화를 시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의 통합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뤄지기를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