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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연구

Title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Developments of Korean Local Autonomy
Author
최성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간 참여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양과 범위에 있어서 수많은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하지만 대개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의 특정 사례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개별적인 특징을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전체적인 주민자치의 실태를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주민자치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고양시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양시의 상황, 주민자치 관련 공약 및 실행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사업의 시행 과정과 그 결과까지 추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특징과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찾아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사례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한국 주민자치의 전범으로 자리잡고 있는 고양시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모든 사업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모델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했으며,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미를 가진다. 고양시는 일반적인 ‘주민자치’와 대비되는 ‘시민참여자치’ 모델을 정립시킴으로써 시민들의 참여 체계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양시의 ‘시민참여자치’가 차별성을 보이는 이유는 지역 차원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주민자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고양시의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단 등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참여자치’는 시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더욱 강화한 시스템인 것이다. 고양시의 사례를 살펴 본 결과,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모델은 4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민자치 로드맵을 구축하였다. 이른바 ‘고양형’ 주민자치 로드맵의 특징은 투 트랙의 주민참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시민 스스로 참여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정주민참여위원회나 주민참여단 등 시 행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과 자치공동체사업 등 지역별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둘째, 민관 쌍방향 소통의 수평적인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주민참여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100만 시민 대토론회 등 민과 관이 함께하는 쌍방향의 수평적인 시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SNS를 통한 온라인 소통 역시 시스템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셋째,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고양시는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절한 배치를 위해 희망부서신청제를 시행하여 주민자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점이 다른 지자체의 시민참여자치와 다른 특별한 성과를 내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넷째, 해외 지자체와 주민자치를 연계하였다. 고양시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국내 지자체는 물론, 해외 지자체와도 주민자치 분야를 연계하였다. 미국의 로체스터시에 대한 벤치마킹은 물론이고, 통일 독일의 지방자치 사례도 비교, 연구하여, 고양시에 맞는 ‘고양형 시민참여자치’의 모델을 찾아내고 이를 현장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URI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83122http://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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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GLOBAL LOCAL AUTONOMY(글로벌지방자치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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