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협정상 필수적 안보이익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보호에 관한 연구

Abstract

필수적 안보이익조항은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우호통상항해조약 (FCN)에서 포함되기 시작하였고, BIT로서는 1959년의 독일- 파키스탄 협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국제투자협정에 있어서의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고, ICSID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사건들에 대한 판정에 나타난 문제를 분석한다. 따라서 중국은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에 있어서의 필수적안보이익 예외조항의 현형을 살펴보며 이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 제2장은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에 관한 정의와 분류를 소개하고, 제3장은 국제투자협정에 있어서의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을 분석하여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의 개념 및 의의를 설명한다. 그리고 제4장은 아르헨티나 사건에서 발생한 문제를 중심으로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재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중국이 체결한 국제투자협정에 나타나는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면서 중국 국제투자협정에서 포함될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 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 및 한-중 FTA 상 바람직한 '필수적 안보이익 예외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