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요율산출에 관한 연구

Abstract

배상청구기준 요율체계는 보험기간 내에 배상을 청구한 사고건에 한해 보장을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어느 시점에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장해 주는 손해사고기준 요율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1970년대 경기불황 시기에 손해진전기간이 긴 의료/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보험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면서, 보험기간 이후 청구되는 사고(IBNR)에 대한 별도의 준비금 적립이 필요 없는 새로운 요율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 결과로써 배상청구기준 요율체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에 전문인배상책임을 시초로 배상청구기중 요율체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재보험자 요율을 그대로 구득하여 사용하는 형태였고, 국내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산출하여 사용하는 인가요율 형태는 2000년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인가되면서 비로소 도입되었다. 그러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도입 당시 배상청구기준 요율체계의 본연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손해사고기준 요율의 일정비율(90%)을 적용하는 형태로 도입되면서, 보험기간별 위험의 크기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었다. 또한 IBNR 준비금 적립규정에 있어서도, IBNR 적립이 필요 없는 배상청구기준 상품에 대해서도 손해사고기준 상품과 구분 없이 IBNR 준비금을 적립하게 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해 Claims-Made Moldel 등 통계적 추정을 바탕으로 배상청구기준 요율체계 본연의 특성에 맞게 사고접수지연(LAG)별로 First-year, Second-year, ... , Mature Claims-Made 요율산출 및 Tail Coverage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산출 결과, 현행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사고접수는 보험사고 발생 후 2년 내(초년도 약 90%, 2차년도 10%)에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접수 패턴으로 볼 때, 현행 배상청구기준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요율서 상에 언급된 「배상청구기준의 요율은 손해사고기준 요율의 90%를 적용한다.」라는 요율 적용상의 유의사항 조항은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과다하게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보험회사에서 Second Year부터 10%가량의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적게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 사고접수 패턴에 따른 배상청구기준 요율이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과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기간별로 위험에 크기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와 같이 손해사고기준 요율의 90%로 배상청구기준 요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고패턴의 변화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변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개연성은 다분하다. 결론적으로, 보험기간별 위험의 크기에 맞는 사고접수지연(LAG)별 요율을 산출하여 계약자에게 제시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Tail Coverage의 운용 및 배상청구기준에 대한 IBNR 준비금 적립규정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 후, 배상청구기준에 합당하는 보험업계의 업무 및 영업관행을 재정비하여 손해사고기준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프로세스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