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거주 지역 선호 요인과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주거입지 선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 정책 방향에 제언하고자 하였다. 그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가 전체 12.2%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해당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원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갈수록 늘어 재원 부족에 대한 문제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에 거주했던 고령자는 나이가 들면서 도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효용이 높은 도시에 남아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도시에서 비고령자와 고령자가 같은 지역에 함께 거주하게 되며, 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평가지표의 가중치와 지역별 효용평가를 판단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고령인구비율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천구, 구로구, 안성시, 관악구, 하남시, 구리시 등 효용평가가 낮게 측정되는 지역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고령화 정도와 효용평가를 고려한 정책 계획, 특히 효용평가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평가지표 중 가장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병원 지표가 낮게 측정된 지역 중 하남시와 구리시, 양평군은 보건소 항목 또한 낮게 측정되어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고령자 가중치 3위인 지역정부의 예산지표는 서울시 노원구, 경기도 양평군에서 낮게 나타나 이 지역의 고령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과 정책 보완에 대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한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접 지역과 연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역별로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효용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효용을 모두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강점이 있는 효용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접지역의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