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의 업종 및 지역별 집적과 매출간의 영향관계 : 거리제한제도의 정책적 함의

Abstract

부동산에서 입지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전통적 도시경제학 이론에서 경제활동의 입지는 특정한 지역에 집적 입지하게 된다. 이러한 집적은 긍정적 효과인 집적의 경제와 부정적 효과인 집적의 불경제로 나뉜다. 집적의 불경제를 바탕으로 신규출점에 제한을 주는 ‘거리제한제도’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의 설정 시 가맹점주간의 협의로 제한거리를 설정하는 등 근거가 부족한 채로 규제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적 입지가 과연 매출에 효과가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집적의 여부확인이 선행되었고 집적의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집적의 효과는 업종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 업종은 거리제한 규제를 받는 업종 중 가장 반발이 심한 업종인 편의점과 제과·제빵점으로 한정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어서 지역특성별 분석을 위해 상업지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인 강남·서초구와 주거지 성격을 띠고 있는 노원·중랑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매업 집적의 효과 분석을 위해 집적여부의 확인이 선행되었고 Moran’s I 검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검정결과, 편의점 0.28, 제과·제빵점 0.06으로 공간적상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집적효과는 회귀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편의점과 제과·제빵점은 집적할수록 매출액이 떨어져, 집적은 효과가 없었다. 즉, 거리제한제도가 효과가 있으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실증할 수 있었다.

지역특성별 영향요인의 차이로 상업지 성격을 띠는 지역에서 집적의 효과가 유의하지는 않으나 양의방향으로 나타나 편의점과 제과·제빵의 집적 입지가 효과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지 성격을 띠는 지역에서는 편의점과 제과·제빵점 모두 음의방향으로 나타났으나 제과·제빵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적의 효과가 업종별 및 지역특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응해야하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